요양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 확인해야 할 것들

“한 달에 얼마 드나요”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보험이 부담하는 부분과 기관이 자율로 정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입니다. 그 구조를 알면 상담 자리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이 구분부터 잡으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아래 두 갈래를 합친 값입니다.

기관을 비교할 때 차이가 생기는 곳은 거의 언제나 비급여 쪽입니다. 급여 부분에서 꼭 알아두실 것은 하나입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부담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기관마다 달라지는 항목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아래 항목은 각 기관이 스스로 정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평가등급이라도 한 달 부담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약 전에 항목별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 전에 물어볼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물어도 실제 부담액이 대체로 잡힙니다. 전화 상담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부분의 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2. 식사재료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
3. 어떤 방을 쓰게 되며, 상급침실이면 추가 비용은 얼마인가
4. 그 밖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또 있는가

두세 곳에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나란히 적어 두면 비교가 됩니다. 한 곳만 보고 정하면 그 금액이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별 기관 목록에서 후보를 먼저 추리세요.

부담을 줄이는 제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인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해 주십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해당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이 없거나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정해진 비율만큼 경감됩니다
• 복지용구 — 월 한도액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다른 서비스를 한도까지 쓰고 있어도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금액이 없는 이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관별 비급여 금액을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단 기관 찾기 화면에는 표시되지만 파일이나 API 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들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지금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 틀린 정보가 되고, 그것을 믿고 판단하는 분이 생깁니다. 부모님 모실 곳을 정하는 데 쓰는 정보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구조만 설명하고 금액은 공식 창구로 넘깁니다. 현재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시거나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