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 —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봅니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요양원이나 재가서비스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돈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급여, 즉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항목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급여, 보험이 부담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액 내는 항목입니다.

많은 분이 "등급을 받았으니 대부분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이 두 갈래를 합친 값입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대부분 비급여 쪽입니다.

급여 부분 — 한도가 있고 그 안에서 일부를 낸다

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이용한 금액 중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부담 비율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것이 한도를 넘긴 부분입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이용한 금액에는 부담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를 넉넉히 쓰다 보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등급별 한도 금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에 금액을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 틀린 정보가 되므로, 현재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부분 — 기관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아래 항목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평가등급의 기관이라도 한 달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기관은 계약을 맺을 때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약 전에 항목별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두로 "대충 얼마"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항목별로 적힌 자료를 요청하세요.

왜 이 사이트에는 기관별 금액이 없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관별 비급여 금액을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단 기관찾기 화면에서는 볼 수 있지만 파일이나 API 형태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짐작해서 적으면 그것을 믿고 판단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부모님 모실 곳을 정하는 데 쓰는 정보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구조만 설명하고 실제 금액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부담을 줄이는 제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해당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이 없거나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정해진 비율만큼 경감됩니다
• 복지용구 — 월 한도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경감 대상과 비율도 기준이 바뀔 수 있는 항목이라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해 주십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갈 것

기관 상담을 갈 때 아래 네 가지를 물어보시면 실제 부담액이 대체로 잡힙니다.

1. 급여 부분의 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2. 식사재료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
3. 어떤 방을 쓰게 되며 상급침실이면 추가 비용은 얼마인가
4. 그 밖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또 있는가

기관을 좁히기 전에 지역별 평가 결과에서 관내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가일자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상담 다닐 곳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